상간 소장 받았다면 피고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양지인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을 받았을 경우 잊지 않고 할 일은, 재판 전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는다면 판사님께서 피고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답변서와 준비서면 제출을 위해 전략적 대처 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상간 피고 소장을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은

1. 상간 사실이 없을 때- 전액 기각

2. 만난 것은 맞지만 기혼자인 것을 몰랐을 때- 전액 기각

3. 상간 일부는 사실일 때- 일부 감액

4. 소장 보다 길게 만났을 때- 전략적 대응 필요

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각을 구한 사안

소송에서 상간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고도 상당 기간 교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 수 없었거나/ 단순 지인 이상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상간 소송 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외도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거나, 숨긴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시 녹음한 파일도 도움이 됩니다.

한편 직장 동료, 동창, 이웃 등 단순 지인 보다는 교류가 많은 편이나 부정한 관계라고는 볼 수 없는 경우도, 전액 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일부 감액을 구한 사안

대부분 상간 소장에는 3,000만 원을 넘는 청구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론 방향과 기술에 따라 최선으로 감액 될 수 있도록 변론합니다.

상간 기간, 상간 정도, 이혼 유무, 증거의 적법성 등 다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여 변론합니다.

원고 청구 금액의 절반 이하로 감액되는 성공 사례가 많으므로, 가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로 잘 준비하도록 합니다.

부정행위.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형법상 죄책을 져야 할 죄는 아닙니다.

"잘못한 만큼만" 책임질 수 있도록 이상적인 변론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