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양지인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소송 진행을 마음 먹으셨다면, 소송 진행 과정과 결과를 예측해보고 싶으실 겁니다.
물론 재판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를 두고 내밀한 핵심을 건드려 변론 할 수 있다면 예상보다 큰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짧은 기간 부정행위였지만, 위자료 2천만 원 승소한 사안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아내와 세 자녀를 둔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녀를 위해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던 어느 날, 대리 기사를 뛰다가 낯선 차량 안에서 남성과 키스를 하는 아내를 목격했습니다.
당장 낯선 차량의 창문을 두드려 아내와 상간남을 불러냈지만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랴부랴 도망을 쳤습니다.
다음날에서야 집에 들어온 아내는 "미안하다"라며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 빌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너무나 허망한 심정에 목격 현장 사진과 차량 번호 메모, 아내의 자백 녹음 파일을 갖고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분을 통해 확인해보니, 부정행위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협조를 통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아내도, 변호사의 설명과 설득을 듣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협조해주었습니다.
다만 증거를 통해 파악된 외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상간 피해 가정이 이혼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원고의 아내가 먼저 상간남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점, 교제 초기부터 일정 기간 기혼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공개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피고인 상간남의 유책성을 강조하기 위해 변론 방향을 잡을 필요가 높았습니다.
소장을 받아본 피고는,
아니나 다를까 곧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한편,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요.
물론 저희는 여기까지 모두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박따박 증거를 제출해 방어 하였습니다.
2천만 원 위자료 승소
상간 소송에 도움 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 방향을 세밀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시고 곧 2천만 원 위자료 승소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양변팁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 편집된 사례임을 양해 부탁합니다.
'같은 외도'라도 증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변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직접 증거가 일부 있다면, 간접 증거를 챙겨서라도 소송을 진행해봄직 합니다.
원고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이용해 이상적인 변론 방향을 정해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어려운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명쾌한 답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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