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학원 몰카 - 징역10월집행유예2년, 합의금 5천만원 

의뢰인 A는

​

재수생을 전문으로 강의를 하는 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

평소에 명랑한 성격으로 인기가 높아 학생들과도 격의 없이 지냈었습니다.

​

​

평소와는 다르게 가끔씩 누가 뒤에 서 있는거 같아 돌아서면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

가만히 뒤에 있다가 돌아서면 질문이 있었다면서 질문을 하고 이런 행위가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반복된 상황에 고민을 하다

​

신발 발등 부분에 작은 카메라로 보이는 게 있어 물어보았고 도망가듯이 빠른 걸음으로 가길래

​

신발을 확인한 결과 카메라를 발견하였습니다.

​

​

의뢰인이 치마를 입고 오면 질문을 하는 척하면서 다리 밑에 카메라 설치된 신발로 치마 안쪽을

​

촬영을 하였습니다.

​

너무 놀란 의뢰인은 수치심이 극에 달하여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재수학원 몰카 사건으로

​

디지털 장비를 악용하여 쉽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의 법령에 비추어서 보면 ​이번 학원 몰카 사건의 핵심은

​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을 하였는지

● 제일 중요한 촬영 영상물의 확보 및 가해자의 진술

​

핵심사안 이었습니다.

​

먼저,

​

경찰 수사관에게는 CCTV 영상, 학원 수강생 및 강사 진술, 특히 휴대폰의 포렌식을 강하게

​

요청하였습니다.

​

포렌식 결과 신발에 달린 카메라로 찍은 영상과 화장실에서 의뢰인 및 다른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가득했습니다.

​

​

화장실에도 몰카를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

카메라, CCTV, 진술, 영상으로 가득한 휴대폰

​

너무 명확한 증거와 진술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3. 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합의금 5,000만원

​

​

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강사로서의 수치심과 학생에 대한 배신감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

진심 어린 반성과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여 5,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학생에 대한 배신감과 직업적 회의감으로 인해 한동안 힘들어하셨으나

​

사건 진행시

​

심리상담사 1급의 노하우로 심리적 안정을 취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

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

현재는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