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강간 -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합의금 1억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1억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혼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손님(이하 가해자)이 늦은 저녁시간에 방문하여 커트를 요청하였습니다.

커트 후 머리를 감는곳으로 같이 가서 커튼을 친후 머리를 감기려는데 갑자기 성범죄자로

돌변하여 달려들었습니다.

가해자의 힘에 압도되어 어쩔 수 없이 강간을 당하였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가해자는 놀라 달아났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삶의 이유를 잃어가던 의뢰인은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미용실 강간 사건으로

보통 1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가게가 성범죄자의 타겟이 되기가 쉽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용실 강간 사건은

형법 제297조에 의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안정이 제일 중요하여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권유하였고

사건 관련 진술시에도 심리상담사 1급의 노하우로 피해자의 안정적인 진술을 유도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의뢰인 A에게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확실한 DNA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 가게 내부의 저항한 흔적과 주변 CCTV 자료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가해자측 변호사는 5,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등이 생겨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억 2천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일상 생활에 잘 적응해가고 있으며 마음 편안한 상담과

일처리에 정말 감사해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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