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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강간 -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합의금 1억2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용실 강간 -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합의금 1억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1억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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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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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하 가해자)이 늦은 저녁시간에 방문하여 커트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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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후 머리를 감는곳으로 같이 가서 커튼을 친후 머리를 감기려는데 갑자기 성범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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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변하여 달려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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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힘에 압도되어 어쩔 수 없이 강간을 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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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가해자는 놀라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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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충격으로 삶의 이유를 잃어가던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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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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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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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미용실 강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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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가게가 성범죄자의 타겟이 되기가 쉽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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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미용실 강간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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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에 의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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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자의 안정이 제일 중요하여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권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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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진술시에도 심리상담사 1급의 노하우로 피해자의 안정적인 진술을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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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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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에게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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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DNA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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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에게 가게 내부의 저항한 흔적과 주변 CCTV 자료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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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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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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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합의금 1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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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5,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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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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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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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등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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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억 2천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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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일상 생활에 잘 적응해가고 있으며 마음 편안한 상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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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처리에 정말 감사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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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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