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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강제추행 - 징역1년집행유예 2년, 합의금 2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편의점 강제추행 - 징역1년집행유예 2년, 합의금 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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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잘 챙겨주시는 점주님과도 사이가 좋아 별 문제 없이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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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님이 챙겨주시고 신경 써 주시는 점이 고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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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신경을 써주시는거 같고 어깨동무 및 손을 만지거나 또는 뒤에서 포옹하는 듯한 포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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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취하셨습니다.

늦은 밤 일하는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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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알려주시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입을 맞추며 가슴 부근을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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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점장님에 반전 행동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편의점 강제추행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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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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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편의점 강제추행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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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 24시간 운영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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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점장이 늦은 시간 손님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대범하게 추행에 이른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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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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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점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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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지 얼마 안 된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충격이 심하여 정신과 상담을 추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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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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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에게는 신속한 CCTV 확보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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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는 실랑이를 벌이는 듯한 모습과 강제추행의 증거가 명확히 녹화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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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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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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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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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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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지 얼마안 된 가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심하여

​

정신과 상담치료가 장기간 필요함을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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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이 반영된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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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강제추행 사건이후로

​

의뢰인은 다시 사회생활을 하며 외부 환경에 잘 적응을 해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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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조언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마음의 안정까지 배려하여 상담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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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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