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평소 잘 챙겨주시는 점주님과도 사이가 좋아 별 문제 없이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점주님이 챙겨주시고 신경 써 주시는 점이 고맙긴한데
과도하게 신경을 써주시는거 같고 어깨동무 및 손을 만지거나 또는 뒤에서 포옹하는 듯한 포즈를
자주 취하셨습니다.
늦은 밤 일하는 시간에
업무를 알려주시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입을 맞추며 가슴 부근을 만졌습니다.
자상한 점장님에 반전 행동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편의점 강제추행 사건을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편의점 강제추행 사건으로
편의점이 24시간 운영하므로
특히 점장이 늦은 시간 손님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대범하게 추행에 이른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점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인이 된지 얼마 안 된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충격이 심하여 정신과 상담을 추천하였으며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신속한 CCTV 확보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CCTV에는 실랑이를 벌이는 듯한 모습과 강제추행의 증거가 명확히 녹화되었으며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성인이 된지 얼마안 된 가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심하여
정신과 상담치료가 장기간 필요함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의견이 반영된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편의점 강제추행 사건이후로
의뢰인은 다시 사회생활을 하며 외부 환경에 잘 적응을 해가고 있으며
법률적인 조언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마음의 안정까지 배려하여 상담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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