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얼마나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덕천형사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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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언제든 예기치못한 사건으로 인해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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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재판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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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형사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사 합의란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혹은 금전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의 용서를 얻어 화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형사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사건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죄(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합의를 거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가해자는 아예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형사합의를 거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합의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 형량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검찰 조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아예 불기소처리가 되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재판절차로 넘어간 뒤에도 형벌을 정할 때 형사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건의 종결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감정적 골이 깊거나, 혹은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 역시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공탁 제도가 있는데요.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합의를 강요하게되는 상황이 벌어져 사건이 더욱 어렵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변호인이 합의를 대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