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헷갈리는 점 정리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 헷갈려하고 혼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이사할 준비를 마쳤는데 이미 계약이 연장되어 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 생각지 못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을 앞두고 자동으로 갱신되는지 아닌지,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지 않다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여 수익을 취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 발생 시점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의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계약 연장 또는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를 포함합니다. 즉,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고,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시 계약 조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기존 계약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명확히 통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의 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에 따라 3개월 이전에 퇴거와 보증금 반환 역시 가능합니다.

법적 대응 방법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계약 종료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면, 임차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통해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후 2개월 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갱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 후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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