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신청]신청 방법 자세한 안내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초래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신청 제도를 마련해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요건과 절차, 필요한 서류, 받을 수 있는 지원, 그리고 주의할 점을 소개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임차권등기 완료 또는 전세권 설정도 포함)

2.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부 지역은 2억 원 이하)인 경우

3.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족한 요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내용

충족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번 모두 충족: 경공매 절차지원, 신용회복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특별법상의 모든 지원 가능.

2번과 4번 충족: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제공.

1번, 3번, 4번 충족: 주택 경매 시 조세채권 안분 지원 가능.

✅ 제출 서류

피해자 결정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피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필수 서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 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

✅ 전세사기 피해 신청 절차

신청은 각 광역시도별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 및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 이후 안건 상정을 통해 30일 이내 피해자 여부가 결정되고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전체 절차는 약 6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3. 피해자로 결정되면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4. 결정에 불복할 경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적용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자력 회수가 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은 피해자 인정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애매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신청’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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