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승소]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사례 

[🎖️보증금 반환 승소] 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생활하던 대학생으로, 계약 만료 시점이 학기 중과 겹치자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연장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아버지를 통해 보증금 반환 여부를 문의했지만, 임대인은 반환 기한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 종료 후 의뢰인이 자취방에서 퇴실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이로 인해 큰 경제적 곤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의 비협조적 태도와 응답 회피로 인해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했으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묵묵부답이었던 상황에서 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학생으로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신속하고 확실한 보증금 회수 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1)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및 소송 준비
의뢰인과 상담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은 부당한 행위로 판단하였고, 임대차 계약 연장 당시 작성된 합의서와 내용증명을 증거로 활용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소장과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빠른 진행을 목표로 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연기하려 했지만, 저희는 계약서와 내용증명 등 명백한 증거를 근거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행위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강제집행을 통한 보증금 회수
승소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집행 대상으로 삼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계약 분쟁에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법적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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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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