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상간전문변호사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화명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부부사이를 파탄에 이르게한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고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간녀에 대한 인적사항을 거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될지 걱정하시곤 하는데요.

오늘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소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실 때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상간녀의 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 밖에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도 소장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를 통해,

차량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로율에서는 상간녀의 이름과 게임 아이디밖에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얻어 소송을 진행시킨 바가 있습니다.

상간녀가 불륜 사실을 들키고 소송을 당할까봐 번호를 바꾸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다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하더라도 6개월까지는 기존 통신사에서 가입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기에 충분히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조회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장을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율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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