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해결법은? 



안녕하세요. 사상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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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사람이 불륜을 하거나, 혹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시한 유책배우자이면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본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원치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에 들어가 혼인의 지속 여부를 다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혼 소송이 기각될 여지가 있는지, 혹은 기각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찾아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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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지난 2019년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이 기각된 바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홍상수 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판례는 이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02.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유책주의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경우에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의를 말합니다.

반 파탄주의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하여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주의인데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모두 기각될까?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알아서 모두 기각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재판부가 알아서 유책배우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탄주의를 가미하여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면 유책배우자여도 이혼청구를 인용해 주기 때문인데요.

다음과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또한 최근의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하더라도 혼인의 실질이 파탄되었다는 판단과 더불어 향후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들을 이유로 하여 실질적으로 이혼을 인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이라 별달리 다투지 않아도 기각되리라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03.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받았으나 이혼을 원치 않아 기각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동시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여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만 합니다.

특히 예외적 사유에는 이혼을 기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실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실된 의사라는 것을 충분히 재판부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복잡한 법리 싸움이 전제되어 있기에, 이혼 기각 판결을 원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