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가해자 연루 억울하다면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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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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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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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에 감정에 호소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은 사안에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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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대학들은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정을 하거나 지원자체를 못하고 있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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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제대로 된 대응과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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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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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잠실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와 정확한 절차와 법적 조치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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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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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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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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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연루 억울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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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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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CCTV 영상,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피해관련학생이 신고한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피해관련학생과 서로 약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이는 학교생활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며 '피해관련학생에게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폭위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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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가해관련학생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물어보기에, 미리 학폭위 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출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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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관련학생과 학부모가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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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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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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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수사기관과 달리 수사권 등이 없기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기에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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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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