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뺑소니 대응 방안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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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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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거나 접촉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떠나는 주차뺑소니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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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실수로 시작된 상황이더라도,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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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주차뺑소니 사건 발생 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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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물피도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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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는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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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는 사람이 없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위로, 흔히 ‘주차 뺑소니’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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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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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물피도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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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물피도주)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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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경미한 접촉으로 인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반면, 사고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거나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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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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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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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물피도주)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자칫 잘못한 대응으로 인해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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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전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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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차뺑소니(물피도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