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무혐의,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 

일단 형사범죄로 기소되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무죄가 나올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면 애초에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역시 기소되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무죄가 많이 나오는 사건이 있다면 클럽성추행이나 지하철 성추행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혼잡하고 붐비는 곳이어서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누가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추행인지 불가피한 신체접촉인지 상당히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비교적 많다는 것이죠.

지하철 성추행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경찰의 과잉 표적 수사입니다.

출퇴근 길 지하철을 타보면 정말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성범죄가 발행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사복경찰관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넌센스입니다.

물론 사복 차림이므로 겉으로 봐서는 경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많은 인력을 지하철에 투입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불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동차 안에는 승객들이 밀집되어 매우 혼잡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서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증거로는 경찰이 당시 촬영한 채증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퇴근 시간 만원 상태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있던 피고인의 하체 부분이 전동차의 흔들림에 따라서 신체와 자연스럽게 접촉되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할 뿐 그 이상의 접촉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죄 사건의 공통점을 보면 전동차의 흔들림에 따라서 신체가 접촉되었다가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너무 비좁아서 애초에 사람과 사람이 살을 맞대고 있는 상태인데, 차가 흔들리면 당연히 몸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접촉했다 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지하철에서 현행범으로 잡히는 과정

단속 경찰관은 지하철에 타려는 승객 중에서 뭔가 수상쩍어 보이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일종의 표적 수사를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괜히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배회하거나 독특한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더라도 워낙 성추행범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붙어있으면 추행범으로 오인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철 객실 내부가 밀집도가 높아서 붙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속경찰은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성추행범이 보이는 특유의 수상쩍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함께 탑승합니다. 그리고 채증영상부터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가서 고소 의향을 물어봅니다.

성추행범으로 보이는 사람이 전동차의 흔들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하체를 밀착시키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여 채증영상을 찍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이미 두 사람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열차가 흔들리면 밀착된 두 사람은 당연히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추행의 증거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접촉일 뿐 성추행범의 인위적인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성추행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붙어 있어서 답답하고 불쾌하다 싶은 정도인데 갑자기 단속경찰이 와서 채증영상을 보여주며 “이것 봐라. 네가 성추행을 당했다. 고소할거지?”라고 묻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이 자는 상습범이다. 그냥 두면 안 된다. 처벌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설득하기도 합니다.

신고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무리한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의자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으로 입건되셨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유능한 변호사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통찰력, 분석력, 논리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죄가 없다는 결론을 끌어내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합의금과 고통을 줄여줄 수도 있으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