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함

피의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뒤따라 건너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면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여서 피의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정보공개한 고소장을 열람하였고 피의자신문절차에서 당시 도로를 촬영한 CCTV영상을 열람하여 자신의 행위를 확인하였는 바, 고소인이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외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료하고 금주를 위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매우 경미한 데 비해서 기소되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