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22.5. 평소대로 크라브넷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새로운 음란물을 물색하던 중 닉네임 ‘꽁푸엉’이 게시한 ‘XX티저’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게시글에 접속하여 들어가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클릭한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2년 뒤, A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B는 2023.6. 크라브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찾던 중 닉네임 ‘자이언트’가 게시한 ‘윤드리스트’라는 게시글에 접속하였습니다. 포인트를 내고 링크 주소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에 기재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윤드 zip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 8. 경기북부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C는 2022. 8. 중국 토렌트 사이트에서 ‘얼굴유출고화질작’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다운로드받았고 몇 달 뒤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돈XXX? 윤드?
위 A, B, C는 모두 윤XXX, 돈XXX이라 불리는 불법촬영물 중 일부를 다운 받아서 압수수색 당한 것입니다. 2020년 한 남성이 불법촬영물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이 촬영한 불법촬영물 200여편을 다크웹에 유포하였는데요.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냥 자살해버린 것입니다.
피해자가 200명 가까이 되는데 영상을 유포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출신학교, 신체적 특징, 직업 등의 자세한 신상정보까지 같이 공개하였습니다.
촬영물 유포죄를 저지른 장본인은 자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 때 유포한 촬영물이 계속 확대 재생산 되어서 아직도 많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상 중 하나라도 구매, 소지, 시청하는 경우 처벌받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최초 유포는 2020년이었으나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때 유포한 촬영물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한 마디로 악(惡)의 씨앗을 뿌리고 간 셈입니다.
윤XXX는 영상을 유포하고 사망한 장본인의 닉네임이고 별칭 돈XXX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 여성들의 입에 돈다발을 물리거나 지폐를 세도록 하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영상이 아청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포, 구매, 소지, 시청 등 모든 행위에 대해서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많으므로 불법촬영물의 개수도 매우 많고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제목 또한 윤XXX, 돈XXX 이외에 다양한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임을 모르고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억울하게 처벌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혐의를 벗을 수도 있겠지만 몰랐음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촬영물 소지, 시청보다도 더 중요한 범죄가 많을 텐데도, 경찰은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수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데 있어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샅샅이 이 잡듯이 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상 한 번 봤다고 자수를 할까요 말까요 라는 어리석은 고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수한다고 감경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별 탈 없이 지나가면 다행인 것이고, 압수수색을 당하면 그 때 신속히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그냥 영상을 안 받고 안보는 것이 더 좋겠지요.
만일 고소되거나 압수수색이 되면 그때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정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단계에서 법률상담을 받아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져서 검찰단계로 가거나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잘 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면서 비용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