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강간, 감자탕집 사건 

감자탕집 사건을 아십니까? 2020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말할 데이트 강간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랜덤채팅으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감자탕집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얘기가 잘 통했고 서로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여자는 뼈에 살이 잔뜩 붙은 고기를 남자 밥그릇에 다정하게 덜어 주면서 더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먹을 음식을 덜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남자는 자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호감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암시를 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남자는 여자가 사는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분위기를 잡다가 남자는 조수석에 앉은 여자를 덮쳤고, 이후 강간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남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여자가 무서워했을 뿐 별다른 저항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점, 두 사람이 만나서 장시간 데이트를 하며 늦게까지 시간을 보낸 점, 여자가 타인이 강제로 벗길 수 없는 스키니 진을 입었다는 점과 감자탕 집에서 이미 호감을 드러내기도 한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여자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했고,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밀폐된 차안에서 강하게 저항하다가 더 큰 신체적 위협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단지 감자탕 고기를 덜어줬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글쎄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진실은 두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데이트 강간이란

데이트 강간이란, 데이트 하는 남녀 간에 일어나는 강간을 말하는 것이죠. 손만 잡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데이트 강간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로 알려진 마약류가 있는데요.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어 간음하면 강간으로 인해 상해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이 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싫다고 했는데 집요하게 졸라서 한 것이라면 강간은 아닙니다.

강간죄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경우와 애초에 합의한 성관계로 나누어집니다.

여고생 A는 학교 직원 B에게 접근하여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후 다른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이후 B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B가 없는 동안 집안에 침입하기도 하고 B에게 자해하는 사진을 보내기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B는 A의 행동으로 위화감을 느끼고 멀리하자 A는 B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다행히 B는 여러 증거를 갖고 있었고 특히 A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명백한 물증을 갖고 있어서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는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비단 이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처럼 데이트 상대방을 강간범으로 만드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강간 사건을 보면 정말 데이트를 하다가 폭행하거나 약을 먹여서 억지로 강간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후에 다른 이유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 이유에는 꼭 돈이나 보복, 앙심 등 그럴싸한 이유가 아닌 경우도 많은데요. 지나간 순간에 대한 후회, 가책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실망감으로 애써 성범죄를 당한 것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누명을 쓰게 되면 억울하기 때문에 당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법정다툼으로 몇 년 동안 시간을 끄는 일이 허다합니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4년 정도는 생각해야 하고 중간에 항고, 재정신청까지 해서 재판이 열린 것이라면 6년은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단계에서 법률상담을 받아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져서 검찰단계로 가거나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잘 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면서 비용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