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다툼이 발생한 끝에 성범죄로 무고당하였으나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도우미와 돈 문제로 싸우다가 성범죄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노래방 도우미 B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며 제압한 후 손가락을 B의 성기에 삽입하여 유사강간 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성기를 B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사건 발생 당시 A가 노래방 도우미인 B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화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려던 중 B와 A 간에 금전 문제로 인해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A가 B을 상대로 유사강간이나 강간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A는 B에게 2차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돈을 주었으나 B는 돈만 받고 성관계를 하지 않아서 설득하였을 뿐 강제로 간음한 것은 아니었으며 24시 민경철 센터는 이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신고인의 진술이 피의자는 물론 나머지 사람의 주장과도 매우 상이하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증거에 비추어 합리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