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받고싶다면?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덕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날이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해지고 있는 요즘,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실형선고를 받게될까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따라서 개선된 음주운전 처벌 법안에서는 초범의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사고 발생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23년 4월 부터 개정법률에 의해 10년 안에 음주운전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이후 추가로 적발될 시 가중처벌되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느슨했던 처벌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잘못된 대처를 한 경우 생각지도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되며, 그 외에 이전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당연히 실형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사건의 초기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음주운전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검찰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량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합의나 형사 공탁 과정에서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이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감형에 도움이 될만한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최대한 설득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거나 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로율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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