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사건, 기소유예가 나오려면? 



안녕하세요.

사상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을 뿐인데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무척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접촉 행위의 빈도와 부위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가 되고 있으니 아무런 대처 없이 기다릴수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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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되었는데 본인의 사건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을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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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검사가 이 사건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기소하지않고 유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등록 등 성범죄 사건에서 형의 선고와 함께 따라오는 부수처분 또한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성범죄 전문변호사 없이 나홀로 대응을 계속 이어간다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매우 드문 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송치 혹은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또한 검사의 선처와 재량으로 해당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하여 적절하고 유용한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 기반한 감형사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

2. 재범 가능성 없음

3. 사회적 유대관계와 피의자의 사정

4. 피해자와의 합의

이렇듯 이러한 핵심사유에 기반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찰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선처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현명한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