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가운데 손가락 욕으로 어린이집 고소,불기소 성공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모욕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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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모욕죄 사건에 있어서 최고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모욕 불기소 결정' 성공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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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색을 하여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싸움이라는 갈등 상황에서 차마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 욕설이나 일명 뻐큐라고 하는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하여 고소를 당하신 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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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소개할 사건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빛을 발한 특별한 사건인데요 어린이집에서의 일상적인 상황이 예기치 못한 갈등으로 번져, 한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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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단순한 피의자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용기 있는 개인으로 여기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우리는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모욕 혐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가운데 손가락 욕하여 모욕죄 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 결정(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 가운데 손가락 욕, 어린이집 모욕죄 고소 무혐의

사건의 의뢰인 분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부모로, 처음에는 또래 자녀를 양육하는 이웃집 학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성향이 맞지 않아 점차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결국, 이 두 가정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같은 반에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싶지 않아 의뢰인 분은 자녀의 학급을 이동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사도 감행했지만, 사건 당일 어린이집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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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은 상대방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피하려 했지만, 고소인이 "왜 치고 지나가?"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팔을 밀치거나 가방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감행했고, 의뢰인 분은 상대방의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폭언이나 폭행으로 맞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분은 순간적으로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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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한 행위는 CCTV에 기록되어 있어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상황이 충분히 방어할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되,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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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가운데 손가락 욕, 어린이집 모욕죄 고소 무혐의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욕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실제로도 가운데 손가락, 즉 상대방에게 뻐큐를 하여 벌금형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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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뻐큐(가운데 손가락 욕)는 모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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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를 작성하여 의뢰인과 충분한 피드백을 주고받은 뒤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경찰 조사에 “정당한 주장과 권리는 확실히 지키자”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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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저희는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기본적인 법리에 대한 주장을 바탕으로 유사한 사안에서의 법원 판결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인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두 사람 간의 과거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손가락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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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분석을 통해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변호하고, 사건의 긍정적인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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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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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판례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10000가지 케이스와 사실관계가 전부 동일한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여 사건을 완벽하게 분석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3. 최종 결과 - 가운데 손가락 욕, 어린이집 모욕죄 고소 무혐의

"불기소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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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변호인의견서를 법리적 및 사실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작성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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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다면 '기소유예'라는 또 다른 좋은 결과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긴 수사진행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종국적으로 합의를 원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므로, 저희는 의뢰인께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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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끝까지 싸우고 싶은 의뢰인의 용기를 보태주신다면,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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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비 혹은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는 어찌 됐든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순간적인 욱함으로 인해 싸움에 휘말리게 된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들은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도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자신 있게 수행하였고, 결과 역시 당연히 만족스럽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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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모욕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셔도 됩니다.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여 그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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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손가락 욕, 어린이집 모욕죄 고소 무혐의 성공사례에 대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