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협박죄 무죄? 전담 로펌의 방어 노하우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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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협박 사건을 도맡으며 아래와 같이 무혐의로 방어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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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협박죄보다 더욱 처벌 수위가 높은 특수협박 사건에서 무죄로 대승한 경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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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협박죄 무죄를 검색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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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협박 고소를 당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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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전과자가 되기에는 너무 분하기에 무죄가 가능하진 않은지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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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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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무죄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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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형사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마쳤다고 검찰 송치까지 되었다면 더더욱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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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혐의 있음을 인정했다면 그만한 근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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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무죄를 이끌기 위해서는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반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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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는 현직 변호사들 또한 까다로워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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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신 분 중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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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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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뿐만 아니라 특수협박에서까지 무혐의/무죄를 이끈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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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그간 사건을 해결해오며 얻은 <협박죄 혐의없음 입증 노하우>를 대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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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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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무죄

전담 로펌의 핵심 법리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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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협 박, 특 수 협 박에서 무혐의/무죄를 이끌 수 있었던 필승 노하우는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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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을 근거하여 반박을 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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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는 성립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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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 요건을 근거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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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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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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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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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가 충족한다면 처벌 대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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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요건이 주관이 개입되고 다소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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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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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은 듣는 이의 입장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공포감을 느꼈을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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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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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상대에게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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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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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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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러분이 전달한 말투와 행동, 반응, 상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본다면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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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실제 상대의 신상정보를 모른 채 인터넷상에서 한 말이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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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동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은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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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협 박 죄는 표면적인 내용보다도,

그 안에 내막을 꼼꼼히 살펴보아 성립 여부를 결정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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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박죄 무죄를 바라신다면 이러한 내막까지 상세히 확인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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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반박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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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또한 이러한 주관적인 부분과 기준이 모호한 법리적 쟁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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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무죄/무혐의를 이끌고 있기에 적극 권유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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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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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은 법리적 근거와 판례를 근거하여 주장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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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수사기관과 법원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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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무죄 판결을 내려줄 근거가 생기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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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 분들이 홀로 법리와 판례를 근거하여 주장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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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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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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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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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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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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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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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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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