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동종전과 3범의 재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최근 모 업체에서 영업직에 종사하다 휴식을 위해 일을 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성들이 모이는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SNS를 통해 대화를 하다가 서로 말이 잘 통해 곧바로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모텔에서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신 후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들어 침대 밑에 있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위해 조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천장에 있는 거울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를 목격하였고,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려고 한 모습에 극도로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 의뢰인이 끝까지 휴대폰을 주지 않자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망을 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3번의 성범죄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 적발된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5.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제출

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정확한 사건 경위 및 과거 동종전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는 물론 과거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검사 면담 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임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대리인과 수시로 연락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판에서 다시 한번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을 하였고, 수차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인지 교육, 정신과 상담 및 치료 등을 꾸준히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이런 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