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딥페이크 아청물 구매, 소지죄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복무 중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구독으로 적발되었음

A는 군복무 중 유명 연예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판매한다는 광고 링크를 보게 되었고 이를 보려고 텔레그램을 설치한 다음 해외결제사이트를 이용하여 월 30달러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성물들을 구매하여 열람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텔레그램 닉네임XX으로 불법 합성물 판매 공유 홍보채널을 구독하면서 총 3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소지 시청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자신의 왜곡된 성관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A의 부모님 또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A를 훈육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담당수사관은 피의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신한 합성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매자가 공용 채널에 게시한 샘플 합성물 전체를 피의자 소지 및 보관 대상 합성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의자가 합성물을 구입 소지한 방법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판매자가 게시한 샘플 합성물 중 피의자가 구입함으로써 중복되는 합성물인 경우 동일한 1개의 합성물로 보아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판단해야 함을 주장하여 영상의 개수를 줄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