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사기대출 집행유예 및 추징금 면책 사례 

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사기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및 추징금 면책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경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으로부터 X씨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X는 당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채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A씨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수수료를 주고 차후에 원리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실제 위 부동산에 거주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X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대출 2억 1,000만원을 받아 X에게 송금한 후 그 수수료로 약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후 X씨는 약속대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X를 신뢰하게 된 A씨는 재차 2022년 6월경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 약 3억원을 받아 X씨에게 송금한 후 수수료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고, A씨의 지인 역시 2021년 8월경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2억 1,800만원과 신용대출 2,200만원을 받아 X씨에게 송금한 후 수수료로 1,6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X는 A씨와 B씨에게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A씨와 B씨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사기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와 B씨가 확인한 결과 X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채의 부동산을 사들여 갭투자를 하다가 수십명의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와 B씨 역시 직접 거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은 이상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본 법률사무소에 위와 같은 사기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변호를 위임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최우선적으로 약 5억과 2억원이 넘는 전세자금 대출사기와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실형을 면하는 것과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에 대한 면책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본 법률사무소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A씨와 B씨가 전세자금 대출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만 그 실질은 X씨에게 속은 임차인에 불과하고, 검찰의 추징 구형에 대하여도, A씨와 B씨는 비록 X에게 수수료로 금전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그 금전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 명의의 대출금에 불과하여 향후 A씨와 B씨가 갚아야만 하는 돈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결국 A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검찰의 추징 구형은 모두 면책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