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들의 음주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살인과 다를 바 없는 중범죄 음주운전!
그런데 여러분, 일행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걸 보고만 있어도, 옆자리에 타고만 있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옆자리 조수석에 타고만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 받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직접 한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는다는 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고 해서 피해 갈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이런 상황일수록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가 있는 믿을 수 있는 진짜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화해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친구따라 경찰서가는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동승한 것뿐인데 '음주운전방조죄'
다만 방조범의 성립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으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 행위뿐만 아니라 무형적, 정신적 방조 행위까지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방조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직접 준 경우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음주운전이 충분히 예상가능했음에도 술을 제공한 경우 ▲음주상태인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곳에서 술을 판매한 경우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음주사실을 정상적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음주운전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동승한 것뿐인데 '형사처벌'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도구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명피해나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클수록 방조범 역시 처벌 수위가 가중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데요. 특히 음주운전방조죄는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억울한 상황, 대처 방법
음주운전방조최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방조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차량 블랙박스, 주변인의 증언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로써 ‘나는 말렸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충분하지 않기에 관련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핵심임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사건에서 수사초기가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 화해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을 되찾는 시작을 법률사무소 화해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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