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줄 몰랐다'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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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교제해온 남자친구(여자친구)가 사실 기혼자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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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나 많이 당황스럽고 상대방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될겁니다. 더구나 남자친구(여자친구)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장까지 받게 된다면 그 억울함과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믿고 있던 애인이 기혼 사실을 속였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녀·상간남으로 몰렸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간자 책임의 요건 부정

우선, 이런 일에 휘말렸을 때는 먼저 상간자 책임의 요건을 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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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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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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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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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있었다면 첫번 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여 법적 책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독신이라고 속인 경우에는 더욱 면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그 즉시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만일 혼인 사실을 알고도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신속한 초기 대응방안

또한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서 명확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기혼자인줄 몰랐다'는 억울함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속였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독신이라고 속인 정황이나 발언에 대한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알게 된 즉시 관계를 단절했다는 점을 꼭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하는데요, 이럴 때 이혼가사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1:1로 상담 도와드리는 대구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주세요. 저희 화해는 상간소송에 대한 압도적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고한 상간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한 여러 사례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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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추가 대응방안

추가적으로 무고한 상간 피고인은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기혼 사실을 숨긴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데요, 특히 혼인 사실을 속이고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만일 기혼 사실을 숨긴 애인이 혼인을 전제로 교제를 했다면, 그에 대한 지출비용이나 금전적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비용의 배상 청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혼인 사실을 속인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립시키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만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속이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상황이라면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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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왔던 애인에게 하루아침에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린 상황은 정신으로도 힘들지만 법적인 문제까지 얽혀있어 매우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혼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력있는 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가 1:1 상담 도와드리는 법률사무소 화해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간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변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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