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ZIP] 중학교 폭행 상해 사건, 소년재판 심리불개시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몸싸움을 하는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대학생이 크게 다쳤을 경우

피해보상을 물론이거니와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폭행 상해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학급 체육시간 공놀이를 하다가

승부욕으로 인해

몸을 강하게 밀치는 행위

공을 빼앗기 위해 발을 걸어 넘어트리는 행위

옷을 잡아당겨 손톱으로 할퀴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

몸 싸움을 하는 도중

옷을 잡고 안 놔주는 상황이 오자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명치를 팔꿈치로 때리게 되었고

​고통이 심해진 피해학생은 운동장에서 배를 움켜쥐며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에게 말해서

너 더 이상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가해학생에게

윽박을 지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

가해학생이 곧바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중재되지 못한 채로 ​

상해죄로 신고를 당했고

빠른 절차로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된 것이죠

" 한아름 변호사의 대응전략📌"

한아름 변호사는 사안의 내용을 파악한 뒤

​

다른 친구들의 진술조서 또는 입건 전 보사보고

확인을 통해

잦은 싸움이 있었지만

가해학생은 뿌리치려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

상해의 고의관련해서

가해학생이 먼저 옷을 잡힌 상태에서

방향전환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치게된 점

가해학생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기에

상해에 해당하지않았다는 점

​

피해학생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부합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아닌

소년부에 송치결정을 하여

다시 한번 사건경위에 검토가 필요한 점

​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가해학생에게 맞아서 4주의 진단서를 받은게

아니라는 점등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심리불개시결정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여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

상해사건에서 가장 논점이 되었고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함과

고의성을 한아름 변호사가 입증하였기에

부당한 결정을 받지 않고

심리개시결정 취소 및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

​

학부모도 아이도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점이 잘못 진행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의신청 할수 있는지

고의성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을 해야하는지

​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없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더라면

아이가 잘못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중학교 상해사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사안을 충분히 검토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