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미성년이랑합의후관계후신고접수되었습니다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의제강간 이 적용되지는 않겠고, 18세 미성년이라면 아청법 위반 여부 등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명백하게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이 18세 미성년이라면 이게 입증되는 전제하에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4) 신고 경위 및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정황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신속하게 개별 검토요청주세요.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1. 18세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관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여성이 16세 미만일 경우 또는 부모님에게 혼날까 봐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을 경우가 있으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