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피의자는 음주운전을 하려던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리로 된 직부등커버로 폭행한 혐의를 받아 특수폭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행 사항
피의자 변호인인 서지원 변호사는, 피의자가 단지 음주운전을 하려던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이를 방어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부등커버와 같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직부등커버의 깨진 유리조각이 발견되었지만 피의자의 지문이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초 신고자는 폭행 사실만 언급했고,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에서도 도구를 사용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사는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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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혐의없음] 음주운전 제지 과정에서 폭행 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273e5a780137d8e315a4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