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 도박장 개장 방조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사건 내용

피고인은 실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자의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도박장 개장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후에 도박장 개장 방조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사 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행 사항

피고인의 변호인인 서지원 변호사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공소장에 누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형법 3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밝혀, 피고인에게 보석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보석 허가 신청이 인용되어 피고인은 자유의 몸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