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로 조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강간 혐의로 조사, 혐의없음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혐의없음] 강간 혐의로 조사, 혐의없음 처분 

서지원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내용

피의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행 사항

피의자의 변호인인 서지원 변호사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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