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법

1. 계약서 내용 확인: 보증금 반환 조건을 검토하여 집주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대화 및 합의 시도: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여 보증금 반환이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합의를 시도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4. 법적 조치 고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소액 재판을 고려합니다.

5. 임차권등기 및 가압류: 법적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2차 합의: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집주인이 반환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소송 진행: 필요시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며, 법무법인은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부동산 및 민사 집행 분야의 전문가로, 상담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