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을 통해 건물 인도 성공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임대, 중개 및 관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임차인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개월 간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자 A씨는 그제야 연체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하였지만, 이후 또 다시 남은 연체 차임과 월세 및 관리비 등의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총 6회나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A씨는 끝까지 묵묵부답인 채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A씨에게 적법한 퇴거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미납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인도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6회나 발송하는 의뢰인의 시도에도 임차인은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인도 소송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더신사 김연주 변호사의 조력 

(1)현 상황에 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 진행

(2)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한 실효성 유지

(3)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 회수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부동산 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부동산을 무사히 인도 받고 연체 차임도 회수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