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투자와 보증금 문제에 대한 상담

안녕하십니까, 이동화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견 드립니다. 1. 'hug가입함’의 의미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준 이후 질문자님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은 hug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 먼저, '공동투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투자약정"을 정확히 체결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공동투자자'와 어떤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투자약정 여부는 투자약정서 존부, 약정의 구체적 내용, 약정 체결 당시 상황, 약정 체결 이후 사정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통상 투자라 함은 투자금 회수 불가 위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단순 대여금반환 청구가 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체적 자료를 활용하여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