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사기]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1. 사건 개요

당산동에 3차에 걸친 "ㄹ" 원룸 단지 중 2차 원룸(이하 "본 건 부동산") 보증금 사건입니다. 임대인인 "ㅇ"씨는 부정 대출을 추가로 받아 각 부동산에는 가치보다 훨씬 높은 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당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새로운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하였습니다. 

본 건 부동산에는 사회 초년생들이 첫 직장 출근을 앞두고 계약을 하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통정하여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사건 진행

본 건 부동산에 첫 임대차 계약으로 입주한 사기는 2015년부터 2016년이었고, 위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2018년부터 였습니다. 임대인은 사기로 인하여 구속되었고, 당연히 전세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들은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임차인들 몇몇은 임차권등기를 한 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들 중 저희 의뢰인들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 체결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목적물에 대하여 충분할 설명을 하였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본건 부동산은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신탁 부동산은 통상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부분을 충실히 설명하였어야 하는데, 신탁에 관하여 '이자가 싸서 임대인이 신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임대인은 이미 감옥에 간 상황에서 변제 능력이 없었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역시 변제 능력이 없었지만, 부동산 업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1 사고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적극 공략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본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보증보험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증보험사는 소멸시효와 보증금 한도가 총 1억이라며 주장하였고, 우리 측은 이에 대한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2024. 부동산 중개업자와 보증보험사가 연대하여 전세보증금의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뒤 보증보험사는 항소를 포기하여, 우리 의뢰인들은 보증금의 50%를 보증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마치며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 가까이에 집을 구하려던 우리 의뢰인들은 인생의 첫 목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본 사건 진행을 통해 보증금의 50%를 돌려받아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전세 값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전세 사기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관련하여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방문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