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과 소송의 차이 

지급명령 신청과 소송의 차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아무리 연락을 취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엔 지급 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두 방법을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

지급 명령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되는 약식 절차입니다. 소요 시간이 1~2달로 짧다는 장점이 있으며 비용 역시 소송에 비해 저렴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면 채무자는 14일 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시 판결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 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정식 재판 절차이며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지급 명령에 비해 비용이 더 듭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지급 명령은 소송에 비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되기 때문에 지급 명령은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한 상황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급 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며, 이 과정은 지급 명령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지급 명령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상대의 이의 신청으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장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집행 과정에서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실 수 있으므로, 상대가 지급 명령 결정에 따라 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거란 확신이 부족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신속히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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