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보복 목적 허위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B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B를 상사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A는 회식이 끝나고 술에 취한 B를 깨우는 과정에서 B의 볼에 A의 볼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약 2주 뒤 매장에서 술에 취한 B를 깨우는 과정에서 역시 동일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회식이 끝난 후 동료들을 귀가시키며 뒷정리를 주로 담당하던 A는 고소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일절 신체접촉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이 사건 고소의 경위에 있어 B에게 허위 고소를 할 만한 동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되기 이전,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A가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B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한다.

5️⃣ 쟁점

두 사람만 있는 곳에서 발생한 일은 입증이 무척 어려우며,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합니다. 누구 진술이 맞는지 도저히 알기 어려울 때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달리 피해자가 허위고소를 할 이유가 없다.”는 싱거운 까닭이 존재합니다.(이 논리에 의하면 묻지마 범죄는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고소를 할 동기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