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용죄 몰카 범죄 합의가 능사가 아니다 

몰카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성범죄 처벌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가 없는 경우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고, 죄가 있다면 처벌을 낮추는 것인데요.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정상 사유를 갖추어야 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사유는 피해자와 관련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피해회복, 피해자의 용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수사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으면 구속 시키고 실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사건 이후 피해자와 접촉하는 일은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합의를 원한다 할지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로 구속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훨씬 증가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속의 위험에 직면한 경우 불구속으로 상황을 이끌 수 있는 것도 바로 합의입니다.

합의는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인데요. 합의금이 얼마이든 중요치 않으며 용서를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카메라촬영죄는 좀 다릅니다. 합의가 중요한 정상사유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메라촬영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매우 많고 피해자 신원을 알 수 없습니다. 신원 확인이 가능한 몇 명과 합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수인이라면 피해자 전원이나 대다수와 합의가 되어야 양형참작사유로 효과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경우에는 합의를 포기하고, 구속을 면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 다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데 전념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준비해도 죄질이 중하지 않다면 벌금형을 받고 구속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는 처분이므로 피해자가 한 두 명이고, 죄질이 나쁘지 않아야 하고 여러 종류의 양형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 몰카는 피해자가 많고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데 매우 신경 써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한다고 해서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장 쓰고 탄원서를 여러 사람에게서 받고, 성교육 수강을 많이 하고, 헌혈증 제출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으로 오산하면 곤란합니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의견서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견서가 아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법리적 관점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서 감형과 선처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화장실 몰카 등은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24시 민경철 센터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을 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