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고 있다면 

기울어진 운동장(uneven playing field)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드가 기울어져 있으면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의 성범죄 수사 재판 제도와 절차가 그러합니다. 다른 범죄보다도 유독 성범죄는 피의자에게 편파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요. 성범죄 무고 카페에서 자신이 27년차 경찰이라고 밝힌 사람이 폭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양심선언인데요. 사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순박하고 평범한 서민들만 아직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성범죄 무고가 많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무고가 많은 이유는 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받으면 무조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시키려고 애쓰고, 송치로 이미 결론내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불송치로 처분할 경우 받게 될 민원이나 이익단체나 집단의 항의, 기타 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두려워서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사리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돈 몇 푼에 진실이고 정의고 양심이고 영혼까지 다 팔아먹는 세상입니다. 경찰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괜히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나서다가 다칠까봐 다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경찰 내부의 온라인 교육 내용을 보면 남성을 우선 유죄추정부터 하여 궁지에 몰아넣는 매뉴얼이 있다고 폭로 했습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수상쩍게 생각하면서 설마설마 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 관행과 분위기로 인해서 여성도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만 해도 그 뒤로 수사기관이 알아서 편들어주고 갈궈주고 고소인의 말이 허술하고 앞뒤가 안 맞으면 진술서까지 조작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를 하는 여성들의 목적은 하찮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을 꿈꾸거나 합의금을 원하는 것입니다. 무고 원인으로 크게 차지하는 것이 성형수술비용, 명품가방, 아이폰,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금의 용도가 성형수술비용인가 명품가방인가가 아닙니다. 피의자로 고소되면 일사천리로 송치되고 기소되어 전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절대 피의자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청소년 네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18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것인데요.

피의자신문 과정이 좀 특이했습니다. 신문이 장문단답(長文短答)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경찰이 질문을 길게 던지면 피의자는 예/아니오 로만 대답한 것입니다.

-성폭행을 했나요? 아니오.

-성폭행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나요? 아니오.

-그럼,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네요? 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피의자가 “네”라고 대답하면 마치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처럼 질문과 답변을 바꿔치기 하여 단문장답(短文長答)형식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피의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4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진술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난 피의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의자들에게는 각각 300만원씩 배상하고 부모들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지난 8월에는 중학생 2명이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진술 조서 짜깁기로 성폭행 혐의로 누명을 쓰고 공판절차에서 드러나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암만 무혐의를 주장하고 증거를 내밀어도 소용없습니다. 송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못 본 척 하고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겪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