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기소유예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판결> 기소유예 / 수원지방검찰청

♦️핵심 쟁점

• 당시 블랙박스를 통한 사고 확인 가능 여부

• 사고 충격으로 인한 의뢰인의 사고 인지 여부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

• 실제 블랙박스 확보를 통한 당시 사고 영상 확인

• 화면 내 충격 감지 확인되어 인정 후 빠른 합의 진행

•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한 합의 성공

•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점에 중점을 두고 변호인의견서 작성

• 만일에 대비한 사전 시뮬레이션 조사를 통한 대응 방안 마련

[개요]

의뢰인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였습니다. 그는 매일 많은 양의 택배를 배송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좁은 골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골목은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으로, 의뢰인은 신중하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목을 지나던 중 순간적으로 차량이 덜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순간 약간의 충격을 느꼈지만, 업무가 밀려 있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저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발생한 일시적인 충격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뺑소니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며칠 전 골목에서 느꼈던 덜컹거림이 단순한 도로 상태의 문제만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곧바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은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억울해 했고, 우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후 사안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상대방의 합의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더신사의 교통사고 전문 솔루션을 통한 지속적인 연락과 제안 등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의뢰인의 사정과 상황에 대한 부분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결국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도주치상은 흔히 말하는 뻉소니로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이와 같은 도주치상은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어야 하며, 이는 다수의 음주, 교통사고를 해결한 더신사 법무법인의 교통사고 전문 솔루션을 통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고 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블랙박스, cctv 등은 실수로 삭제하거나 저장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확보가 중요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언제든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마시고 바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