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서울동부지방법원) 

<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판결> 무죄 / 서울동부지방법원

♦️핵심 쟁점

• 의뢰인과 상대 미성년자와의 실제 성관계 여부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

• 의뢰인과의 사전 상담을 통한 대응 방향 모색

• 상담 결과를 토대로 진술 대비 진행

• 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기에 무죄를 목표로 긴급 대응 솔루션 진행

•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사 전 진술 티칭

[개요]

의뢰인은 게임 상에서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대화가 잘 통하고, 게임을 자주 같이하게 되어 서로의 이름과 사는 곳 등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학생과 만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여학생이 집으로 오자 의뢰인은 여학생과 사두었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몰랐지만, 고등학생이라면 별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여학생에게 자신과 나이차이가 많이 난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경찰에게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성범죄에 특화된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을 주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바로 연락을 주었을 때, 상황이 중대하였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에 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에 의뢰인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저희가 진행한 관련 혐의에 대한 성공사례를 통해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고, 실제 조사실과 매우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매우 안정적인 상태로 조사에 임할 수 있었고, 실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취지의 소명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죄명만 보아도 사안 자체가 매우 심각해 보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아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대응에 실패할 경우, 이후에 받는 처벌은 심신의 고통을 동반할 수 있기에 반드시 초기에 대응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