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핵심 쟁점

• 실제 촬영 여부와 부인이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확인

• 촬영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다수인 점

👉더신사 성범죄솔루션

•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포렌식 등의 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 마련 확인

• 사건 자체에 대한 부인이 어려움을 인지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중점을 두고 사건 진행

• 의뢰인의 신분이 공무원이었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대응

[개요]

의뢰인은 직장과 학업을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스트레스가 심해진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촬영물은 주로 여성의 신체등을 찍은 몰카 영상이었고, 의뢰인은 영상을 직접 찍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영상을 찍다 학원 화장실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의뢰인의 핸드폰은 포렌식에 들어가게 되었고, 초조해진 의뢰인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시 의뢰인은 아마 포렌식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이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은 지하철 등에서 촬영된 것으로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더신사의 성범죄 솔루션을 통해 사전 대응에 대한 조사 연습 및 대응 시나리오를 티칭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량의 몰카 영상을 찍었음에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불법 촬영물, 특히 몰카 등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되었기에 초범이라고는 하나, 벌금형 등을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기소유예를 받게되어 더신사의 성범죄 솔루션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 하여야 하며,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긴급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프로필 확인하셔서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