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들뜬 기분으로 맞이하는 연말연시, 송년회와 각종 모임이 잦아지면서 술자리도 많아질 텐데요. 항상 이 기간에 술을 먹고 발생하는 성범죄, 폭행, 기타 형사사건으로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연말음주운전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보니, 관련 사건·사고로 방문해 주시는 의뢰인, 재범 혹은 초범이라 참작될 것으로 생각해 혼자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가 검찰에 송치되는 문제까지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가오는 연말, 음주 운전 실형으로 마무리하시겠어요?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로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텐데요.
연말음주운전이 많아지는 만큼 경찰의 단속도 ‘집중’ 또는 ‘특별’ 단속으로 강화됩니다. 절대 처음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의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률사무소 화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를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억대 음주운전 사고 사례와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억대 비용으로 되돌아온 음주운전 사고 사례"
2023년 6월 50대 A씨는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로 억대 수입차를 몰고 시속 159km로 중앙선을 넘었다. 이 사고로 두 대의 차량이 전손되고 한 명이 사망했으며 또 다른 중상자가 발생했다. 사망 보상금 7억 원, 차량 전손 비용 2억 원, 도로 복구비 1억 원 등 총 10억 원에 이르는 구상권 청구가 이어졌다. A씨는 형사처벌까지 받으며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2024년 9월 32세 B씨는 소주 두 병을 마신 상태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중태에 빠졌다. 대인 보상만 5억 원을 초과했으며, 대물 보상과 재산 피해가 더해져 구상권 청구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 형사처벌 + 구상권 청구 = 이중 처벌,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연말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셨다면 음주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맥주 한잔이니까 괜찮겠지? 소주 한잔이니까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을 생각 하셨나요?
이제는 한잔조차도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한잔 정도의 술만 먹었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가 나올 수 있기에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처벌 수위가 꽤 높을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더욱 무거울 것입니다.
■ 구상권 청구
2020년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2022년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자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의무보험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 부담금이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는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것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형태로 전액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표적 사례인 음주운전의 경우, 사망 피해 보상금, 차량 전손 처리비, 재산 피해 복구비를 전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기에,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에 구상권 청구까지 더해져 이중 처벌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량이 증가하거나, 만약 수사가 이루어지고 뒤늦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오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기에, 많아진 술 약속으로 음주운전의 위험 역시 높아지는 연말연시, 단속에 적발된 즉시 최대한 빠르게 법률사무소 화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행복한 연말을 맞으실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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