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한번 해봐" 배우자의 이혼 거부, 해결책은? 

이혼? 어디 한번 해봐, 나는 절대로 이혼 못 해줘

이 말이 얼마나 듣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힘겨운 결혼 생활 속에서 용기를 내어 꺼낸 이혼 요구, 하지만 배우자의 완강한 거부로 막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합의로 시작되지만, 이혼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상황,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3가지 방법

먼저, 이혼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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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자율성이 높지만, 약속한 내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의 일종으로,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중간적 성격을 가집니다.

조정위원과 함께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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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필수적으로 이혼 사유가 필요하며, 법에서 정한 아래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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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일 부부간에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오로지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가 전혀 없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혼 당사자의 합의 필요성

협의이혼: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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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당사자의 합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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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조정 과정에서의 합의 필요

​배우자의 이혼 거부에도 조정이혼에 성공한 사례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에도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의뢰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을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 아내 A씨가 10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경제활동, 가사, 양육, 시부모 부양을 도맡아 했지만, 남편 B씨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소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 A씨가 이혼소송을 결심했고, 처음에 B씨와 조정위원들은 이혼에 반대했지만, 대구법률사무소 엄세연 대표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부부상담을 거치며 B씨도 이혼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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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 B씨의 혼인 전 취득 아파트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으나, 엄세연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리 주장으로 아내 A씨는 재산의 40%를 분할받았습니다. 또한 아내 A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월 70만 원의 양육비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가사와 양육을 떠맡은 아내에 대한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재산분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잘못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법은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즉,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입니다.

부부 중 한쪽만 원하는 이혼은 혼자서 그 과정을 감당해야 하기에 더욱 외롭고 힘든 싸움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나긴 이혼소송 과정에서 다가오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때로는 냉정해 보이기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기에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혹은 그사이의 조정이혼이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