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등] 검사 구형 징역 1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검사 구형 징역 1년 이였으나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성착취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대전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성범죄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두 범죄 모두 기소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입니다.

1. SNS를 통해 불법적인 사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SNS를 통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상태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았다는 혐의와,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2. 성범죄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성범죄변호사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집행유예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대전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양형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