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2진+무면허+사고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청주 등 충남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 농도가 0.2%를 초과한 수치였으며, 당시 의뢰인께서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한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대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1.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재범+사고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순간적으로 잠이 들어 도로 옆 구조물을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초과하는 수준이였고,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2. 음주운전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조력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까지 발생시켰기에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으며,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며 참작 가능한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양형전략을 수립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조사에 동석,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검사구형 2년 이였으나 결과: 집행유예

검사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운전, 높은 알코올농도 수치, 사고발생 등 여러 불리한 요소가 중첩된 상황이었음에도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전략과 양형자료를 준비함으로써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