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박은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행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의뢰인께서는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전략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상황임에 비추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조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및 의뢰인의 상황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대전지방검찰청: 기소유예 처분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회사 및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어려운 상황까지 피할 수 있게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