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준강간] 술자리 합석 후 특수준강간 무혐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특수준강간으로 현행범 체포까지 된 상황에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석방, 이후 무혐의 받아낸 사례입니다.

특수준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먹던 중 합동하여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당해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들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성범죄 대응전략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가족들을 통해 사건에 대해 청취한 후, 즉각 체포된 의뢰인을 접견하여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며 피의자신문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관계를 모의하거나 합동하여 실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던 사정 등에 대해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대전서부경찰서: 무혐의(불송치)결정

변호인의 노력끝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혐의(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밝히는 데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즉각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에 대응하였고, 변호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술조사에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당일의 행적 등에 대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해결에 있어 조속한 변호인 선임을 통한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