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검사구형 4년, 집행유예로 구속 면한 사례 

음주재범+사고 검사구형 4년이였으나 구속 면한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수치 0.2%초과, 사고 발생이 있던 음주운전 사안에서 검사 구형 4년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1.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의뢰인

의뢰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은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차량 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를 초과하여 매우 높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피해 차주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고, 공판단계에서도 재범이 위험이 없음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대전지방법원: 집행유예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형 4년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의 존재, 사고 발생,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다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검찰의 구형도 상당히 높았으나, 법무법인 법승 음주운전변호사들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재판부에 밝히고, 재범의 위험이 없음에 대해 여러 양형자료를 토대로 제출하는 한편, 피해 차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엄중한 음주사안이라도,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 준비 등에 힘쓴다면 구속을 피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법승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박은국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